장기화된 경기침체, 고금리, 물가상승,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 비용, 부채, 재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또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쉽게, 폐업지원금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절차, 지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업을 정리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 정리 비용, 법률 상담, 재창업 교육, 전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지원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
- 폐업에 필요한 행정·법률 절차 지원
- 정리 비용 일부 지원 (폐업점포 철거, 원상복구 등)
-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상담과 교육 제공
- 재기를 위한 자금 연계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며, 사업명은 **‘희망리턴패키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폐업한 소상공인
-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 폐업 후 5년 이내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였던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 다만, **사업자가 정지 상태(폐업 아님)**이거나 타 지원사업 중복 수령 중인 경우, 또는 허위 신청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 1) 원스톱 폐업지원 (비용+컨설팅)
- 폐업정리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집기류 철거,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정리 등) - 전문가 컨설팅: 회계, 법률, 세무, 정산 관련 상담 무료 제공
- 온라인 교육: 재창업, 구직 교육 등
🔹 2) 재기지원사업
- 심리 회복 프로그램
- 직업 훈련/재창업 교육
- 취업 연계 서비스
- 재기자금 (융자) 신청 연계
4.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일반적인 방법)
- https://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사업 신청 → 폐업지원 사업] 클릭
- 폐업 사실 증명서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수신 → 상담 및 현장확인
✅ 제출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점포철거 포함 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요청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진공 지역센터 찾기
- 담당자가 서류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5. 지급 절차 및 시기
🔸 소요 기간: 신청 → 지급까지 보통 3~4주 소요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 소진공 담당자와 전화/현장 확인 →
- 신청 승인 →
- 폐업 정리 후 비용 정산 및 증빙 제출 →
- 심사 통과 시 지급 결정 →
- 계좌로 입금
※ 일부 사업(예: 철거비 보전)은 정산 방식이므로 **후지급(사후 지급)**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6.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
- 미리 정리하지 마세요!: 소진공의 사전 확인 없이 점포 철거를 먼저 진행하면 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된 증빙 제출 금지: 허위 자료 제출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급 여부 확인: 다른 폐업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실제 사례 (2025년 기준)
2025년 1차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사업
- 대상: 2020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항목: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 원 + 전문가 무료 상담 + 온라인 교육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6월 30일
- 지급 방식: 사후 정산 (영수증 및 사진 증빙 제출)
- 추가 혜택: 재기 소상공인 자금(융자 3천만 원 한도) 연계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직 폐업 안 했는데, 폐업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폐업 예정자도 사전 신청 후 폐업 확정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폐업 완료 후 증빙이 있어야 정산이 됩니다.
Q2. 폐업하고 2년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업일로부터 5년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폐업비용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 네, 일부 항목은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서류 제출 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Q4. 재창업을 희망하는데, 교육이나 자금도 연계되나요?
→ 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융자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9.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폐업 절차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약 포인트:
- 신청 사이트: https://www.sbiz.or.kr/
- 대상자: 폐업 소상공인(폐업 5년 이내)
- 지원내용: 폐업정리비용, 상담, 교육, 재기지원
- 주의사항: 사전 승인, 정산 방식, 중복 신청 불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정리 (0) | 2025.07.02 |
|---|---|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정리 (0) | 2025.07.02 |
|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5.07.02 |
| 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5.07.02 |
|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 (0) | 2025.06.30 |
